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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-5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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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501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5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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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운 법률사무소 상속형사이혼부동산 전문 남양주변호사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2층 202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2층 2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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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해람 남양주분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안현준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-1 303호, 304호, 305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303호, 304호, 3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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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남헌 남양주 변호사 사무소 형사이혼전문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68-3 브릭스타워 414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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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 서상 남양주분사무소 부동산이혼형사전문변호사
분류: 전문,기술서비스>법률사무소
지번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305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
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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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간남 소송은 이혼 소송과 별개이므로, 소송 중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혼을 했다는 사실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, 즉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. 이미 이혼을 함으로써 부정행위로 인한 유책성이 더 크다고 평가되어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
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 공개를 거부할 경우,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, 제출된 재산명시 목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간통죄가 형사적으로 폐지되었지만,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부정행위로서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며,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여전히 유효합니다.